24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알면 이득인 2024년 적용되는 육아 13가지 정책...

미혼가구가 늘어가고 결혼 정년기도 늦어지는 요즘... 엄마아빠에게 도움되는 2024년 달라지는 육아 정책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부모급여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출산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자녀장려금
늘봄학교 도입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 시기 : 24년 1월 1일 ~
• 내용 : 첫재 200만원, 둘째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로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고 유흥업소·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사용처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 https://berry-mel.tistory.com/64

둘째부터 출산지원금 300만원 확대...

 

 

□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 지원대상 : 0 ~ 1세 아동
• 내용 : 0세는 70만원 → 100만원, 1세는 35만원 → 50만원으로 확대
• 지급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
• 24년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임신·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폐지
• 24년부터 거주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 지원 가능
•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과 임신 준비중인 부부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 예정(4월 예상)

 

□ 6+6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하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

 

□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도입

• 태아 포함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 공급 도입
• 시기 : 3월 25일 ~
•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될 예정

☞ 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분석 : https://berry-mel.tistory.com/56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분석!!!

 

☞ 신생아 특례대출 : https://berry-mel.tistory.com/20

신생아 특례대출이 곧 출시된다고 하네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지금까지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됐지만 24년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 인정
• 시기 : 3월 25일 ~

 

□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 시기 : 3월 ~
• 세자녀 기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속열차 운임 할인이 30%에서 50%로 확대

 

□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결혼, 출산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한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원까지 공제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상향 : 4천만원 → 7천만원
• 최대지급액 인상 : 1인당 80만원 → 100만원

 

□ 늘봄학교 본격 도입

• 24년 1학기 : 2천개로 증가
• 2학기 : 전국 모든 초등학교 운영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 목적 :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
• 방법 :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 문제점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 초3, 중1 시기에 학습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학습 결손을 조기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