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 규제 발굴...

□ 민생규제 혁신방안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규제 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과제를 발굴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발표내용

○ 이사 가도 쓰던 쓰레기봉투 그대로 사용 가능

1.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지역마다 달라, 이사가면 새로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전 동네에서 쓰던 쓰레기 봉투를 계속 쓰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이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2. 이제는 쓰던 걸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 가능합니다.

 

○ 콘택트렌즈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

1. 그동안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와 이해 단체의 반발 등 때문입니다. 또 해외 직구는 합법, 국내 온라인 구매는 불법인 웃긴 상황이었습니다.
2. 이제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내년 1월 부터)

 

○ 해외여행 중 사는 향수 면세 한도 상향

1. 지금까지 60ml 까지 면세가 가능했지만, 이젠 100ml 까지 가능해집니다. 예전엔 고가 명품 향수가 많아 생긴 규제였는데 요즘엔 향수가 보편화되어 현실적이지 않아 해소되었습니다.
2.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뀔 예정입니다.

 

○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사용 가능

1. 전통시장에서 주로 쓰는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동안 어딘가에 넣어두고 잊어버린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그 동안 유효기간이 지나 받을 수 없다는 시장 상인과 소비자의 마찰이 많았는데 상품권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김해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 가능

1. 현재 인천공항에서만 운영중인 서비스입니다.
2. 내년 하반기부터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다른 국제공항에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