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혁신방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을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 규제 발굴... □ 민생규제 혁신방안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규제 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과제를 발굴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 발표내용 ○ 이사 가도 쓰던 쓰레기봉투 그대로 사용 가능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지역마다 달라, 이사가면 새로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전 동네에서 쓰던 쓰레기 봉투를 계속 쓰려면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붙이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쓰던 걸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영수증 없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 가능합니다. ○ 콘택트렌즈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 그동안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안전상의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